카드 더 쓰면 30만원 '캐시백'… 백화점, 대형마트는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깨우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석 달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취약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대상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명품전문매장 등 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고, 결국 카드사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수수료)은 973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카드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캐시백 정책 도입에 따른 관련 시스템 개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원을 새롭게 꾸리는 등 사전준비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