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같은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도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금융권에선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한은이 이르면 8월, 늦으면 10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꺽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계획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이어가면 그만큼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4단계가 2주동안 시행되는 만큼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래 가면 올해 인상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