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풍선효과 우려에…2금융권 대출 점검 중"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상호금융 쪽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뿐 아니라 신협·수협, 그리고 카드사의 가계대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올해 초 전 각 금융사로부터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받았다"면서 "2금융권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 부위원장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우려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2금융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2금융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은행권과 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2금융권은 60%가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가계대출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가계대출은 한 순간에 급격히 늘어난게 아니라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불어왔는데, 이게 마치 한 순간에 늘어난 듯 타깃을 잡아놓고 은행, 2금융권에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작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정책금융을 늘리거나 개인이 재무 계획에 맞춰 상환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장기로 분할해 갚도록 하는 등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