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보험사, 상반기 1조4000억원 넘게 손실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실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조1981억원)보다 17.9% 증가한 수치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점유율이 82%인 걸 감안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상반기에 위험보험료를 전년 동기(3조7740억원)보다 10.6% 증가한 4조1744억원을 걷었으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4조9806억원)보다 11.0% 늘어난 5조5271억원을 기록하면서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다.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이용 감소에도 지난해 상반기(132.0%)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로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겼다. 손해율이 13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적으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환자를 모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