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계빚 급증에 상반기에만 채무불이행 3.7조 늘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에서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 2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05년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융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가 되지 않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금융권의 자금조달 통로가 막혀버리는 셈이다.

다만 가계 채무불이행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6월말 기준 가계 채무불이행자 수는 77만5500명으로 지난해말(81만7700명)보다 오히려 5.2%(4만22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감 감소와 무급휴직 등 영향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차주를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더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 가계빚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실제로 올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말과 비교해 168조6000억원(10.3%)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3000억원, 판매신용 잔액은 10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말대비 각각 159조2000억원(10.3%), 9조4000억원(10.3%)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올 10월과 11월에 최소 한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채무불이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취약 차주들이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겹쳐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금리는 반등하는 추세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사상 최저인 연 2.55%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지속해 같은해 12월 연 2.70%, 올 3월 연 2.88%, 6월 연 2.92%로 치솟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빚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실 대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 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