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계부채·가상자산 '쟁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전날(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가계빚이 1800조로 치솟은 만큼 가계부채 억제 정책,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억제책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은 18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2금융권에 전방위적인 대출 관리를 요구했으며 한은은 전날(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7일 담당 국·과장과의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며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상자산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어 취임 후 관리·감독 등 계획, 정책 방향성이 청문회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