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미 금리인상 사이클로 진입… 긴축 전환, 언급하긴 이르다"

"이미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이 금리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 다만 긴축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지 여부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기준금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등 상황 전개 추이에 달려 있다"며 "현재 완화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정도를 언제, 어떻게 추가 조정할 지는 향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추가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제회복 전망을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기준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히 큰 부분과 연결된다"며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공급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한은에 자영업자 채권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밝혀진 게 없다"며 "한은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 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