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충격에 올해·내년 잠재성장률 2%로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2% 내외로 추정됐는데 코로나19 확산은 잠재성장률을 2019~2020년에 0.4%포인트, 2021~2022년에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따르면 한은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추정방식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로 예상됐다.

한은은 내년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0.2%포인트, 인구요인으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포함된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였던 2.5~2.6%에 비해 0.3~0.4%포인트 가량 낮게 추정됐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코로나19 위기 이전 이미 진행돼온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상당부분 코로나19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2021~2022년 중 잠재성장률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MF·OECD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국제기구는 기관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2022년 1.8%로 하락할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2.5%에서 2020~2022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비용(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증가,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저하 경로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총요소생산성은 2016~2020년 1.0%에서 2021~2022년 0.9%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정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했다. 기혼여성의 고용악화뿐만 아니라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원석 과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영구적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 경로로 수렴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시점에서 우세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19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소위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