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달 중순 가계대출 추가규제 발표… 상환능력 내 제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발표한다. 실수요자 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총량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원이 "숫자에 얽매인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대출 가수요가 유발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5%대로 관리된 적은 3개년도에 그친다"며 "왜 올해는 5~6% , 내년엔 4%인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내년 4%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실질GDP 성장률이 3%, 물가성장률이 1..5%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보다 성장률이 높은데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5~6% 등 굳이 숫자로 묶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가 설명하지 못하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빗발칠 것"이라며 "현재의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도 미리 대출을 받는 가수요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는 성장률 등을 감안해 보고있고 다만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규제를) 만들고 있고 이달 중순 발표 목표로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아울러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면서도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하자 고 위원장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어 그는 "관련 보완대책을 만드는 중"이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선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며 "지난 9월 전월보다 가계대츨 증가액이 감소했지만 두드러지게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