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속 대출 중단 막는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TF 가동

우선 TF는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단뒤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측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잔금대출 중단 막기 위해 면밀히 관리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필요범위 내 대출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키로 했다.


TF는 전세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간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키로 결의한 바 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한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관행 확대한다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 대출자에 대해 한도 확대 또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은행권 개별주담대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했지만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된다"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