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3시 주요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날(18일)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급등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에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은행권의 폭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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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급등 원인은 규제 영향 아냐" 해명 나섰던 금융당국━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시중은행의 대츨금리 상승세는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준거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반면 가산금리를 인올리면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준거금리인 국채 1년물 금리(0.45% 포인트), 코픽스(0.37% 포인트), 은행채 1년물(0.50% 포인트) 등은 지난 6월과 비교해 모두 상승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는 지난 10월 기준 각각 1.24%, 2.95%로 각각 0.44%포인트, 0.15%포인트 오른 반면 우대금리는 0.03%포인트 축소됐다. 주담대의 경우 준거금리가 같은 기간 0.64%포인트 올랐지만 가산금리는 0.04% 오히려 줄었고 우대금리는 0.08%포인트 축소됐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진 금리역전 현상 등 금융시장 왜곡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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