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보험사들 손 들어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이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규율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