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 금융위, 실손보험료 인상률 곧 내놓는다

2022년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1~3세대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에 대한 의견 전달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를 20% 올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적자폭이 3조원을 넘어서 지난해(2조5000억원)보다 더 커진 만큼 내년엔 2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하긴 힘들어 15%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평균 인상률이 1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19%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된 1세대 구 실손보험의 경우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3% 인상률이 책정된 2세대 표준화 실손 보험료도 15% 정도 오를 수 있다. 지난해 동결됐던 3세대 신 실손보험도 올해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 10%에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갱신주기가 5년인 가입자의 경우엔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의 경우 70%, 2세대 실손의 경우 50%가 각각 인상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는데 중·장년층 남성의 인상률이 더 크기 때문에 100%를 넘어설 수 있다. 


실손 보험료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이유는 1~2세대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에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 보험료를 올려 만회하려는 보험사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