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조만간 인상”… 고승범 금융위원장, 직접 입 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20% 이상 큰폭의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금융당국은 10% 초중반대로 맞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절충안으로 보험사에 1~2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15%, 3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8.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결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실손보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열린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도출해 실손보험 요율 조정에 반영한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내년 1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통상 금융위는 늦어도 12월 3~4째주에 인상률을 제시해왔다. 해를 넘기면 인상률 적용시기도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