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내 집 마련 꿈' 실현할 것"

지난 9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집 궁금하시죠"라며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비율은 49%에서 44%로 5% 밖에 줄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고 집값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송영길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지역 1만여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인천 검단지역 32평형(약 106㎡) 아파트를 6억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이면 2년 건설기간과 10년의 임차기간 이후 집값이 현시세 그대로여도 1억8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값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가능하고,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거주해도 된다"며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집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