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제출한 지 만 111일이 돼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해야 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당연한 절차"라며 "국민의힘 의원 100명 이상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늘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특검 여부를 보자'고 말한다"며 "여론에 밀려서 안 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의 특검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법을 받으라고 지시하라"면서 "특검법 상정 후 발족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20~30일 안에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그것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힘도 없고 상정이라도 해달란 얘긴데 왜 안 하는가"라면서 "토론하고 법안1소위로 보낸 뒤에 계류시키면 되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과거 특검법 사례를 보면 여야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왔다"며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내 수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에 따라 특검법을 합의로 만들어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