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회관서 열린 10대그룹 CEO들과의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환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장을 조성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가 나오는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역시 기업"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고 기업활동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시장 우위론'을 펴며 기업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기업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총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규제일 것"이라며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관료,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일어난다고 본다"고 설명햇다. 이어 "지금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 판단을 행정관료나 정치인이 하기 어렵다"며 "신산업 창출이나 산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선 문제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 허용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바뀌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이후 CEO 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후보는 거듭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달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이 대표적 예"라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장 어느 회사의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뭐가 무너져서 누가 고립됐다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느냐"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안전에 관한 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안보에 관한 문제이니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크 말미에 재차 "중대재해법은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은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왜 전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가.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는 기업측도 고민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중대재해법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토크콘서트 후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한다"며 "오늘 내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며 권혁기 공보단 부단장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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