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후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성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이 신속개발에 협의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 정비 시급 지역은 공공정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도 개발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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