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 135조원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성장 앞으로, 일자리 제대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복지"라고 밝혔다.

일자리 6대 공약은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혁신 조직과 법 제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서비스 대전환과 관련한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돌봄·간병·보육 등 사회 서비스 확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 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서 착안한 구상으로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 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현 정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대전환위'로 개편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 체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선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해 일자리 정책과 경제 정책이 상호보완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한다. '일자리 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환경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 확대 ▲국민참여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배당소득에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등을 도입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배 더 늘리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시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