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추가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과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경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SK텔레콤과 KT는 과거 주파수할당 사례와의 차이를 내세우며 경매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수 년 간 지속된 통신 시장 점유율을 변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 높아…SKT·KT 반발
주파수는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대역은 통로의 폭을 의미하는데 대역을 많이 확보하면 통로가 확장되는 셈이다. 20㎒를 확보하면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통신 3사는 주로 소비자들이 쓰는 5G 휴대폰 주파수로 3.5㎓ 대역대를 보유 중이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2018년 6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진행된 3.5㎓ 대역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씩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만 받았다. 각 통신사는 적게는 8000억원부터 많게는 1조2000억원까지 비용을 들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았다.
이번 추가할당 대상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을 활용하려면 기존 5G 주파수와 새로 할당 받은 주파수를 묶어서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장비 개발 등에 수 조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비용 없이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에서 스스로 80㎒ 폭만 가져갔으므로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특혜라고 반발한다. 공정한 경매과정을 거쳐 대역을 확보한 SK텔레콤과 KT에 비해 LG유플러스는 단독 입찰로 손쉽게 대역을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통신시장 점유율 지각변동 가능성↑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업로드는 양사(76Mbps)가 동일하고 다운로드는 KT(763Mbps)가 LG유플러스보다(712Mbps) 조금 빠르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KT보다 5G 속도가 빨라지고 가입자를 유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45%), KT(30%), LG유플러스(20%) 순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으면 KT가 점유율 3등 사업자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통사 중 SK텔레콤은 '좋은 주파수 대역'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그만큼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만도 많다.
5G 주파수 첫 경매인 2018년의 사례만 봐도 SK텔레콤은 1조2000억원을 지출해 확장성이 좋은 3.6~3.7기가헤르츠(㎓) 대역을 따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조원 미만의 값을 치러 다소 불리한 영역의 주파수를 가져갔다.
◆이통3사 '동상이몽'...논리 공방 치열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놓고 통신사끼리 논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3.5㎓ 대역 추가 할당 놓고 SK텔레콤과 KT는 “특정 회사에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20㎒ 확보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고, 이번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며 "2018년 정부가 밝힌 경매 기본원칙 ‘5G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를 뒤집어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독점적 할당으로 인한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공정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사안"이라며 "주파수는 경쟁의 핵심수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3.5㎓대역은 이미 2개사가 5G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이 경과했고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사의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할당되는 3.5㎓대역은 이미 2개사는 3년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