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이어 日과 철강 관세 합의… 韓 역차별 우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완화에 합의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한 쿼터제가 적용된 한국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연 125만톤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된다.

철강 관세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일본, EU, 중국산 철강에 관세 25%, 알루미늄 제품에 10%를 부과했다.


철강 관세 분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일단락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산 철강 물량 연간 330만톤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이 100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수출량(500만톤) 대부분이 관세 부담을 덜었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된 철강 물량은 연 125만톤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물량의 평균 수준이다. 고율관세가 적용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물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이 EU와 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를 완화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고율 관세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수출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평균 물량인 383만톤의 70%로 제한됐다. EU와 일본에 대한 관세 합의는 이뤄졌으나 쿼터제에 대한 논의는 잠잠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철강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미국은 다음 철강 협상 상대로 영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