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조 추경안 합의 가능성…손실보상 예산 반영 조건(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손인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마지막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오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거둬들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는 2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오후 5시 의원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추경과 관련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회동 결과에 상관 없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서 왔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추경안 심사를 수차례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심사를 거부하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냐"며 "지금은 지원하고 또 지원해도 모자란다. 추경안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민주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박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미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이상 박 의장도 부담감을 덜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동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박 의장이 추경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극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간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인당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는데, 입장을 바꿔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는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여행업과 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인상 대신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추경안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같은 안을 민주당이 수용,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3가지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전제로 내일은 무조건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원안(14조원)에서 17조원 안팎으로 증액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반영,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에 보고했다. 여기에 방역 예산 등이 반영되면 최대 17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19일) 강릉 유세에서 "저희 주장은 정부 14조원을 최대한 협상해서 3조500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며 "17조5000억원으로 해서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준 것에 더해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고와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손실보상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라면서 "추경안 규모는 16조5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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