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20년 연속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서 20년 연속 채택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결의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관례대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발의국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고조시키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선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작년 3월 제46차 인권이사회 때 채택된 결의안 문안이 대체로 유지됐다. 작년 결의안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혔다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올해 결의안엔 '충분한 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북한 주민들이게) 적시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래 형사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을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날조'한 것이란 주장을 펴왔던 만큼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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