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어 5G 관련한 비판 여론을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2020년 신축 건물의 약 55%)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다"면서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요금제 다양화 ▲통신 장애 시 통신사 와이파이망(전국 약 34만개 AP)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 ▲10배 빠른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진정한 5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민·관 협업 과제로 ▲5G 주파수 2배 확보(~2026년)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2024)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이음5G) 확산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5G 혁신·융합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 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오픈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등을 네트워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4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좁은 커버리지·품질에 대한 의문이 지속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에 그쳐 전국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 수의 23% 수준에 머물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전월보다 3.3% 증가한 2228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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