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집중 관리… 한전·LH·철도공사 등 대상

정부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과다 부채 등 부실 경영을 한 재무 위험기관을 꼽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무 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금껏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을 통해 기관의 재무 상태를 관리했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 운용 성과 비중을 5점(준정부기관 2점) 부여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7월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 중인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곳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전력·발전5사 등 12곳,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철도공사 등 11곳, 기타 부문에서 강원랜드·건강보험공단 등 4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투자적격 기준 점수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최종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