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0여개 협회는 이날 SMP 상한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도 민간 발전업계와 SMP 상한제 관련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MP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최근 10년 동안의 월별 SMP 상위 10% 이상일 때 익월 SMP는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1.25배로 상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SMP 상승에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 7조7869억원을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SMP는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 대비 136%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kWh당 107.8원에서 110.4원으로 2.4%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전력을 kWh당 180원대에 구매해 110원대에 팔게 되면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민간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전날 집회를 통해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전기요금 동결"이라며 "(SMP 상한제가 아닌) 전기요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조치는 민간발전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각각 지난 7일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며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사업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려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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