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초계기 갈등이 문제?"… 한일 국방장관 개별 회담 없었다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으나 개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그 이유에 대해 4년 전 초계기 갈등이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지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11일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에는 출석했으나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와 더불어 2018년 일어난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에는 재발 방지책이 (한국에서) 제시될 때까지 (한일) 개별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뿌리깊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의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에 대한 결속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미일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서도 "한국의 지난 정권 시절 부정적인 유산이 영향을 미쳐 한일 간 골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가 한일 국방 당국의 관계 냉각 요인이라면서 "한일 방위 교류가 끊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정치 차원에서는 대립이 있어도 군 차원에서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이더 조사 문제로 (갈등이) 한일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산케이에 "형태만의 방위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신뢰 관계가 수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연설에서 "한일 안보 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