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생존 위협" 보험대리점업계, 빅테크와 갈등 격화

보험대리점 업계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다. 이들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이며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보험대리점 업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 이유로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우월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염려와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경쟁 우려 등을 지목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빅테크의 소액단기·자동차보험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설계사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은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이용자 DB(데이터베이스)를 등에 업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편법을 통해 보험대리점업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과돼 보험회사의 다이렉트채널(사이버마케팅)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보험업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