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중 1157건으로 비중은 95.1%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가 366건 중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100%·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95.4%·391건) ▲인천(95.3%·142건) 등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과 건수는 ▲경남(80.0%·4건) ▲부산(93.8%· 91건) ▲충북(94.7%·36건) ▲충남 (97.5%·39건) ▲울산(66.7%·4건) ▲대구(96.8%·30건) ▲대전(75%·21건) ▲광주(94.1%·16건) ▲전남(75%·3건) ▲전북(78.6%·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17년 초~2021년 말)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321건·712억원) ▲2018년(291건· 678억원) ▲2019년(292건·596억원) ▲2020년(634건·1188억원) ▲2021년(1211건·1968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높아졌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는 321건에서 1211건으로 3.8배, 매수금액은 712억원에서 1968억원으로 2.8배 급등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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