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13개 → 9개로 통폐합" 가닥

울산시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연구용역 결과 13개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할 시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ㆍ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상승(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ㆍ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시는 연구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방안을 살펴보면,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가칭)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ㆍ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ㆍ통합 시 문화ㆍ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 1,000만 원, 운영비 5억 9,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통합이 필요하고,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으로 연계ㆍ통합 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으로 인건비 7억 9,000만 원, 운영비 5억 2,000만 원 등 연간 1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흡수통합으로 인건비 2억 5,000만 원, 운영비 6억 3,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액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할 경우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20억 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