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비판했다. 당시 한 총리는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문제가 많기에 경제 전체·농업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에 이어 같은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지역농민들이 참여한 '쌀 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폭락한 쌀 값을 안정화하자는 게 어떻게 거부권 행사 사유가 되느냐"라며 "농민과 국민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단"이라고 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과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주게 되면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몽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 대립이 심화돼 정국이 냉랭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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