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으로 동맹 와해 시도… '압도적인 힘' 구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압도적인 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거듭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국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합의 중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구축된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린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