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자본금 15조→25조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인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 자본금 한도가 25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나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수은 법 개정은 윤영석·박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다.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 이 금액의 대부분이 1차 수출 계약에서 소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다. 일각에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조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한 데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하면 총 8조원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폴란드가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것엔 못미치지만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