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에 尹 고발… "고발내용을 어떻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허위 사실 중 첫 번째는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다른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데도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사 고발 내용 검토와 공수처 허락에 대한 사건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사는 부임 출국 전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받았으며 언제든 소환 조사를 받을 의향을 드러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되면 소환 통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후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등은 이 대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부임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조차 이 대사의 귀국과 자진사퇴 요구 등이 나오면서 이 대사는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