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러 거부권 행사로 15년만에 활동 종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30일 창설 15년만에 종료된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1년씩 활동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 13개국은 모두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15개의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제재를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항목을 결의안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투표 결과를 두고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북한 무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등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에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15년동안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자 역할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