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유연한 태도로 조건없는 대화를 요청한 반면 전공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예비 전공의 인턴 상반기 수련 임용 등록 마감일인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인턴 생활관 휴게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전공의는 4942명이다.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분 집행이 보류됐다.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안인 '의료계와의 대화'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전공의 복귀나 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고의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가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26일부터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지금 (처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유연한 대응"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2일은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이다. 전 실장은 "어제(1일)까지 10% 이내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턴은 통상 의대 졸업 후 전공의 1년 차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이 지나면 레지던트가 되는데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전공의'라고 부른다.
전 실장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3058명 중 인턴 과정 지원 의사를 밝힌 이는 2697명이다. 이중 전날(1일)까지 약 10%만 인턴 수련 등록했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수련 등록을 마친 10%의 인턴들은 현재 수련 과정 중에 있다.
그는 "오늘(2일)까지 인턴을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더 이상 수련받기 어렵다. 오는 9월 하반기에 자리가 남는다면 그때부터 수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대책도 강구했다"며 "국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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