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이달 13일 기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가 완료됐으며 상품권 역시 접수에 돌입했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PG사가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집행을 진행 중이다. 자금지원 총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총 1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운영자금 대출은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14일부터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697건, 281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자금 대출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하고 있다. 접수를 시작한 9일 당일 1330억원이 접수됐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에는 19일까지 112건, 588억원이 신청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400억원(13개 지자체)에서 1조원 이상(16개 지자체)으로 규모가 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 검토 및 신속집행체계도 구축한다.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1억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 따른 업계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주요 피해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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