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62년 만에 내각 붕괴(상보)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 야당이 제출한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찬성 331 대 반대 243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3개월 만에 사퇴하게 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된 건 1962년 샤를 드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와 야당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3일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사회보장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하원 최대 단일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끄는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은 좌파연합과 더불어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48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예산을 600억 유로(약 89조 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0억 유로엔 200억 유로(약 29조7600억 원)의 세금 인상과 400억 유로(약 59조5300억 원)의 공공 지출 삭감이 포함됐다.

그러나 프랑스 야당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등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패싱'을 통해 예산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자 야권도 불신임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