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 대통령 구속에 문제제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통령실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어 19일 오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