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감사원, 국회로 이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한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임위원들이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의 배경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폭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침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로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송 단장은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감사 방안도 즉각 법제화할 방침이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토대로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그런 논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