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 "이라며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연구·개발)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했다.
정부는 약가 제도를 개편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로 예정됐다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란 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 진단이다. 그 결과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돼 보건안보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협회 이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 이사회는 정부를 향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
노연홍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며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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