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충돌에 국힘 보이콧…'필수의료법' 등 66건, 與주도 강행 처리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범여권은 두차례 연기 끝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진통 끝에 필수의료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포함해 총 66건의 안건만 통과시켰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대치로 오후 2시30분, 다시 오후 3시30분으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3시40분 개회했다.

본회의 개회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을 입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검은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의장석에 오른 우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 전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66건의 안건만 상정됐다.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아동수당 지급액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회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므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