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내란수괴' 윤석열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목적의 '수괴'(우두머리) 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감경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에서 12·3 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선고 하루 전날인 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이미 사형을 구형했고 이진관·류경진 재판부도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여론 역시 엄중한 처벌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 예상이 43%, '사형' 예상이 32%로 집계됐다. 반면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이번 MBC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3일 동안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 기일을 조정하거나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