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與 "입법 속도" vs 野 "거야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통한 총력 저지에 돌입할 방침이다.
여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겼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 개혁 입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추진했으나 지난 23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재추진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1분1초 절박한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장 7박8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