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라며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선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한다"며 "말한 것은 지킨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라며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30차례 가까이 내놓고 있다.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깨고 주식시장 등 생산 금융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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