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서울시가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서울 주거 위기의 한 축은 공급의 공백"이라며 "지난 4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준공 모든 기준에서 연평균 6만~7만호 수준에서 3만~4만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공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와 검증된 공법을 도입해 과잉 스펙과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겠다"며 "또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과정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행정 지연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임이 아니라 사업성이 서고 원주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일부 지분만으로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한 주택 연 3만호를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두번째 축인 주거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는 가격 조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주거 불안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울이 '보증금 보안관'이 돼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세사기 위험 매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빌라 관리소'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안전 점검과 공용부분 관리,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해 빌라에 산다는 이유로 더 위험한 삶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1000/50 투룸' 연 1만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및 '서울형 반값 월세' 모델 확대 ▲단기 거주형 '워밍업 하우스'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감독 기능 강화도 공약했다. 정부의 부동산감독원과 협력해 시세조작·편법 증여·전세사기·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임대료 인상 등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 용적률 은행'을 도입해 개발이 제한돼 묶여 있던 권리를 투명하게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해 개발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투기의 도시가 아니라 삶의 도시로,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이 아니라 집 덕분에 안심하는 서울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 서울이 앞당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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