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모든 정부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선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번 추경을 한다면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 명목까지 포함해 최대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추경 편성은 총 18번 있었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7번이었다. 이중 4번이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2022년 5월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엔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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