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글로벌 표준 선점·리스크 관리가 핵심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이 실질적인 서비스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 마련이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 AI 법 시행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리는 제주신화월드 백록룸에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기술 트렌드와 그에 따른 법적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순서를 맡은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은 국내외 AI 기본법령의 시행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장 센터장은 AI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향후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산업적 관점에서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저작법상 공정이용 이슈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향후 규제적·산업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AI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차원의 안전 설계 방안도 구체화됐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부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인증제도 도입 방안과 국제 기준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국제 기준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안전 인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주 실증도시 조성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사격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드맵이 정책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도입이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실전 전략 부문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 경제연구소장은 자율주행이 인지부터 제어까지 통합 관리하는 'E2E'(End-to-End) 기반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운영과 서비스 구축에서 맡게 될 역할을 강조하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기술 내재화 및 가속화 전략을 공유했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제 서비스 구현이 플랫폼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유병용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부사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자율주행 사업 현황을 비교하며 국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사장은 자율주행이 일상이 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빠르게 수익을 내기 시작한 중국 광저우의 사례를 언급하는 동시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중국 우한의 실태를 통해 기술적 보완점과 규제 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중하게 규제 내에서 움직이는 일본의 실태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설명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