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는 철학 아래 한 푼의 예산도 오직 민생을 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정부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며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