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중 2금융권의 온라인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 실무진과 꾸준히 만나며 인하율에 대해 논의해 온 금융당국이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관련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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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0.1% vs 저축은행 1%대…핀테크 수수료 격차 논쟁━
이번 논의의 핵심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수수료 격차다. 현재 은행권은 고신용자 중심의 저위험 시장인데다 자체 고객 기반이 탄탄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다. 이 때문에 대출 중개 수수료율도 0.08~0.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의존도가 높고 실제 대환대출 기준 수수료율도 약 0.8~1.3%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형성해왔다.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차주의 신용도, 조달 구조, 대출 마진, 영업 방식 자체가 다른데 단순히 수수료율만 놓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시장인 만큼 고객 획득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시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 이용자 신용등급이 모두 다르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수수료를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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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수익 기반 악화 우려하는 핀테크━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한 번 지급되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이자는 대출 기간 내내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되더라도 이를 금리에 반영할 경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가 가져올 파장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수익 구조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플랫폼 수수료는 기존 오프라인 영업·광고·모집 조직에 투입되던 비용이 디지털 채널로 이동한 성격이 강하다. 이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중개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의 경우 많게는 중개 매출의 70% 이상이 2금융권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규제가 시행될 경우 관련 매출이 50%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같은 대형 플랫폼은 물론 대출 중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부 업체는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환대출 수수료도 이미 저렴한 편인데 여기서 더 낮아지면 중소 업체들은 사업 철수까지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다시 과거 방식의 모집인 중심 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차주의 선택권을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저신용자에게는 사실상 핵심 유입 채널로 작용해왔다.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중소 사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경우 이러한 비교 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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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인하 효과"…핀테크업계와 엇갈린 시각━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권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구조가 형성돼 있었던 만큼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권에서 요구해온 것은 은행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분이 금융사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금리 인하 형태로 차주에게 반영되도록 당국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플랫폼 수수료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업무원가에 포함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대출금리는 조달비용,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는 업무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수수료가 낮아지면 동일 조건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그 효과가 차주에게 돌아가도록 관리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플랫폼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저축은행 업계는 "수수료 조정은 소비자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화"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실제 차주 금리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플랫폼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는 관련 질의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체계 손질 방향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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